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1. 폭행죄(형법 제260조 이하)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가하여지면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사람에게 돌을
던졌으나 명중하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72.11.28. 72도 2201)
질문자님 사안과 같이 가해자가 뺨을 때린 경우도 전형적인 폭행에 해당됩니다만
질문자님에게 갖은 욕설을 한건 모욕죄[형법 제311조] 성립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폭행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언어적인 폭력은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아니라는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형법 제260조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런데, 야간시간대에 벌어진 사건이므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 입장에선 더 유리하게 된 셈입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그런데, 처음 진슬서를 작성하실적에 질문자님께서 다소 경솔하게 답변하신
측면이 있습니다. 합의여부나 진단서 발급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일이 다소 복잡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 진술서에 그렇게 답변하셨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내용을 뒤집을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처음엔 가벼운 상처인줄로만
알고 굳이 진단서를 제출할 생각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예상치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엔 하루이틀정도 지난 뒤에라도 진단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내일 당장이라도 제출하셔야 할것입니다. 뺨 한대 맞은 사안이라서
전치 2주이상 진단이 나오긴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진단서가 없는것보단 있는게
가해자에게 불리해집니다. 또한 동시에 '처벌을 원한다,합의여부는 가해자에
태도에 따라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담당 경찰관에게 명확하게 밝히셔서
조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안경 파손건은 최초 진술서 작성시 내용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사건을 목격한 다른 참고인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안경도 파손되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는한 인정되기 어려울듯 싶습니다.
고로, 일단 가해자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폭행)으로 형사입건
시키신뒤 합의를 조건으로 위자료+안경수리비용등 명목으로 50만원 내외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3. 만약 가해자측이 합의금을 주지 않고 배째라 식으로 나설 경우엔 실무상 통상적으로
가해자에게 5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벌금형 선고내역은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에 평생토록 남게 됩니다.
반면에 질문자님과 가해자가 원만히 합의를 본다면 공소권없음으로 해당 사건이
종료되어 전과는 남지않게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선 어쟀든 이번 사건때문에
금전적으로 지출을 해야할 상황이므로 가해자측에게 이 점을 잘 말씀하시어
전과도 남지않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이루어질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것입니다.
만약 경찰조사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 송치뒤에 합의하자고
가해자측에서 먼저 질문자님께 연락을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단계에서
담당 검사님 또는 참여계장등이 합의를 권유할수도 있습니다.
헌데, 가해자측이 계속 뻔뻔하게 나올 경우엔 담당 검사님 앞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할것입니다.
특히 가해자측이 더 이상 질문자님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최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거나 적어도 그런 척이라도 하셔야 할것입니다. 절대 약한 모습 보이시면 안됩니다.
또한, 혹시 모르니까 당시 사건현장을 목격한 참고인들을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일부 파렴치한 폭행가해자들의 경우엔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도 피해자에게 맞았다.'라며 쌍방폭행으로 몰아가려고 시도하기에
질문자님께서 일방적으로 맞았다는걸 좀 더 명확히 해두셔야 할것입니다.
4. 참고로, 가해자가 한 욕설들은 이론상 모욕죄로 처벌할수 있기는 합니다만
질문자님께서도 비록 단 한번이긴 하지만 욕설로 맞받아치셨기 때문에
공연히 이 문제를 강조하셔봐야 그다지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채 단순히 가치판단적 내용,
경멸적인 발언,행동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러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들을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모욕,비하하여 그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최소한 저하될 '추상적 위험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되는데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도 먹자골목처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벌어진
사건이기에 전형적인 모욕죄 사건으로 볼수 있습니다.
[친고죄(親告罪)이기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며,
명에훼손죄보단 처벌수준이 약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추상적 가치판단]이나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예컨대, 나쁜놈,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으며, 이런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행동)에 의하건 묻지 않습니다.
예컨대, 여러사람이 보거나 볼수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거나
재수없다며 소금을 뿌리거나 하는 것도 모욕행위에 해당됩니다.
참고판례 >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김** 등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구청직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의 집을 물을 때 마침 피해자가 그 곳을 지나치게 되자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X 저기오네"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873 판결)
2006년 당시 고시준비중이시던 당시 좃문가 고시생 지식인님께서 법적근거를 팩트로 들고 소금뿌리기는 모욕죄에 해당된다 하셨다.
3줄요약
1.소금뿌리기는 폭행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된다.
2.법으로는 500만원이하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 죄다.
3.실제로 2006년에 소금뿌리기로 벌금20만원형에 처해진 판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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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모욕인가?에 대해 실전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심리학적인 의미에서 모욕은 깔보고 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모욕감은 듣는 사람이 무시를 당했을 때 느끼는 불쾌한 감정을 말한다.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느낌이기에 처벌을 위한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 친한 친구끼리 “이 개자식아! 넌 왜 그동안 연락도 없었냐?”라고 했을 때 이 개자식이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욕이지만 듣는 사람은 모욕감이 아닌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예전에 고소건으로 내가 조사받았을 때 검사를 통해 들었던 몇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 하자면 고소인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왠만한 표현은 다 모욕죄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저 위에 말처럼 친한 친구끼리 한 단순한 욕은 모욕죄가 아니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것도 친하다는걸 구체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 객관적이지 않아서 수치상으로 5년 10년 이런식으로 알고 지냈다고 하면 아무리 앙숙이라도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음은 표현 방법에 의한것인데 비어나 속어아니면 풍자하는 식으로 이야기 했을때 그 단어 하나하나 또는 전체 문맥을 고려했을때 모욕적인 표현이나 단어가 한가지라도 들어가면 모욕죄를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너 뚱뚱하니 살좀 빼야겠다. 그 몸으로 어떻게 사회생활하겠냐?' 이 별거 아닌거 같은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뚱뚱이라는 표현이다. 뭐 흔히들 쓰는 말이지만 상대방이 그걸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검사는 어쩔수 없이 기소해야된다. 실제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그러면 인터넷하면서 존나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분노를 느껴도 분노를 표출할 방법은 정령 없는 것인가?
법안을 교묘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반어법이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저 위에 적었던 너 뚱뚱하니 살 좀 빼야겠다. 그 몸으로 어떻게 사회생활하겠냐? 이 말을 반어법을 사용해서 바꿔보자.
1.너무 호리호리해서 부럽다. 사회생활 잘 할 것 같다.
2.너무 건강해보여서 오래살고 사회생활 잘 할 것 같다.
이런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물론 저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는 난독들도 있을거 같으니 저 문장 끝에 (고소미방지)라고 달아주는 것도 좋다.
성괴사진을 마추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내가 당했던 사례이다)
내가 달았던 댓글은 '전형적인 성괴같은데 난 저런 얼굴 징그럽다' 여기서 성괴라는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이어서 벌금 30만원 먹었다.
그럼 앞서 말했던 반어법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바꾸면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
1.너무 자연스러워서 성형티가 하나도 안나지만 제 타입은 아닌것 같네요.
2.너무 자연스러운 미모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네요. 그래도 제 취향은 아니네요.
몇가지 예를 들었지만 드립력 좋은 게이들은 다소제한은 있겠지만 표현력 ㅆㅅㅌㅊ언어인 위대한 한글을 이용해서 모욕죄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고급 드립을 칠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팁을 주자면 내가 썼던 '너무'라는 표현같은 걸 잘 이용하면 좋다.
내가 예시로 들었던 위 문장은 통상적인 욕은 아니다. 그러나 욕은 아니지만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심리적으로 동일하다. 또 반어법 외에도 은유적인 수사를 통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글꼴이나 말투를 독특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비꼴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까지 처벌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신문에 만평을 그린 사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법률전문가와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쓴 내용이기 때문에 신뢰해도 좋다.
다음은 모욕죄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정성에 관한 내용이다.
별별 개 쌍욕을 다 했더라도 특정성만 성립하지 않는다면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왠만하면 신상을 특정할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은 피하는게 좋겠지만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데 빨갱이를 빨갱이라 하지못하고 성괴를 성괴라고 하지 못한다면 암유발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팁을 알려준다.
먼저 특정성이 성립하는 사례를 몇가지 들어보자.
1. 얼굴이나 신상정보가 기재 되어 있는 글은 특정되었다고 본다.
2. 얼굴이나 신상정보없이 닉네임을 사용했으나 그 닉네임만으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사람이 눈치 챌 수 있는 경우도 특정되었다고 본다.
일베에서 예를 들면 특정글로 꾸준히 일베가는 일슐랭게이나 일베인더스트리 게이같은 경우 아무리 닉네임 변경을 했더라도 일게이들은 대상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베에서 네임드화를 금지하는 것인데 이게 존나 금지 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임드게이들한테는 말조심하자.
3. 연예인이나 유명인등 TV나 라디오같은데서 자주 나오는 사람들은 무조껀 특정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처벌도 인지도에 따라서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벌금이 나올수 있는 사안도 위의 특정인이라면 최소100만원부터 시작하게 된다.
4. 얼마전 고소미사례처럼 특정인을 까는 게시글에 '빨갱이 새끼들 다 죽여야되','미친 그러면 개를 처먹지말던가' 이런 댓글을 달았을 경우 존나 애매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달린 댓글이 특정인을 까는 댓글이 주가 되면 니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욕한것으로 보게된다.
물론 '들'이라는 복수명사를 사용했지만 이것도 주변 댓글들이 그 사람을 특정했다면 그 사람을 지칭한 것으로 본다.
고소미 먹은 게이들 중에서 가장 억울한 경우일거라고 생각한다.
그럼 게이들은 이런 생각이 들것이다. 시발 그럼 특정 안되는게 뭐가 있어?
그렇다 왠만하면 특정되었다고 생각하면 댓글 달지 않는게 제일 좋지만 특정성이라는 걸 역이용해서 댓글을 다는 방법이 있다.
물론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고소위험은 상대적으로 적다.
다음 예시를 보자.
신상을 특정할수 있는 오유하는 어떤 유저가 어그로 끄는 게시물을 올려서 손가락이 존나 근질근질 거리는데 어찌 할 수 없는 경우
일게이 딴에는 고소미 피할려고 '오유충들 존나 빨갱이 새끼네' 이런식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하자.
오유충들이라는 집합명사를 사용했으니 집단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서 모욕죄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게이들도 있겠지만 주변 댓글상황이나 정황상 모욕죄이다.
그럼 모욕죄를 피해서 다시 댓글을 달아보자.
'오유 회원님들은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셔서 빨갱이 짓은 안하실것 같네요.(고소미방지)' 이렇게 달고 추가적으로 오유충의 신상을 오히려 적시해서
게시글 쓰신 오유회원님한테 한 말은 아닙니다. 라고 댓글을 다는 것이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게시글 쓰신 오유회원님한테 하는 말은 아니지만 빨갱이새끼같은 오유충들 존나 많네요." 이렇게 달아도 모욕죄를 피할수 있다.
상대가 기자나 연예인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XX기자님한테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서두를 깔아놓고 시작하는게 현명한 방법이다.
정리하면 일단 위에 적었던 반어법을 이용해서 비판을 하자. 그리고 특정성을 역이용해서 그 사람을 특정하는게 아니라는 확실한 주석을 달아놓는 방법을 사용하자.
최근들어 고소미 시즌이 시작된거 같다. 이런 때에는 왠만하면 몸사리는 것이 좋으나 내 발암물질 관리를 위해서 현명하게 비판이나 비난을 하는 방법을 익혀두는게 일베하면서 필요한거 같아서 적어본다.
명예훼손죄에잇어서 사실의적시라는게 꼭 단정적 적시만이아니라 암시 추측 의혹 또는 질문의 형태로도 가능하다. 존나중요한거다이거
모욕죄의 일반적인 이론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고
외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 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 된다고 합니다.
처음 읽어보시는 분께서는 생소하실 겁니다.
간단하게 "공연히 모욕하는 것" 이고 풀어서 설명하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공연성),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 입니다.
또한 수단 ·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몇가지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첫번째 사례는
Q. 헤어진 남자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X같은 X, XX같은 X" 이라는 심한 욕을 하였는데
모욕죄가 아닌가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 둘이서 대화하는 중에 욕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로서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둘이서 대화중에 심한 욕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단, 전화상 · 이메일상 반복해서 모욕적 말을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이하 '정통망법' 이라 하겠습니다>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Q. 제게 돈을 갚으라고 하며 참을 수 없는 심한 욕을 하였는데 모욕죄가 아닌가요?
추심과정(쉽게 말해 돈을 받아내는과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둘이서 대화중에 모욕적으로 언행한것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특히 판례는
채권추심과정의 언행에 대해 어느정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범죄이므로
단둘이 있을때 돈을 갚으라고 하며 모욕적 언행을 하였다고 해서 바로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KBS 뉴스에서 심각하게 다루었던 악플러에 대한 분석>
세번째 질문은 블로거 분들께서 관심있는 질문일 겁니다.
Q. 인터넷에 쓴 글에 심한 악플이 계속 달려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인기 블로거 분들에게 자주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 불가능한 사실들을
사실화 시켜서 비하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적지 않고 인격을 경멸하는 경우가 그 경우인데요.
이것은 댓글의 표현방식·수위에 따라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죄로 검토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에 비방할 목적으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을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으로,
욕설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표현 의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 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선 사실의 적시 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내용이어야 합니다.)
<최근 판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답변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지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즉,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서
침해당사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요청권한을 부여 하고 있으므로, 이런 글 발견시
사이트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Daum 에서 제시하는 권리침해에 대한(모욕, 명예훼손) 처리 방법>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도 스토커나 악플러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Q. 누군가가 이메일로 저를 협박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이 경우 협박 · 불안감유발 여부 등에 따라 협박죄나 정통망법상 사이버 스토킹 등 적용을 검토하고,
이때 전화·문자 횟수나 내용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그외 단순 불안감을 유발 하는 정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제44조의7에 의해 사이버 스토킹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협박이라 함은 일반인 기준으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로, 따라서 해악의 고지가 있어도 그것이 사회관습이나 윤리관념등에 비춰
용인할 수 있을 정도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도라면, 부호나 문언, 음향, 화상, 영상 또는 이메일등의
전송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복적으로" (최소 2회 이상) 전송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억지성 악플 하나보다 힘이 되는 댓글 하나 를 달아주는 것이
더 유익하고 바람직 한 일이 아닐까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또한 말로써 덕을 쌓을 수도 있고, 말로써 복을 쫓을 수도 있습니다.
모욕과 인격모독 등의 행위는 결국 자신의 인격이 어느정도인지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정보가 모든 네티즌 여러분들께 유익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 '공연히'
일단 가장 앞부분에 '공연히' 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연히 공연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이며 명예에 관한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에서만 적용되는 조금은 특수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란 어떠한 특정 범주에 의해 제한된 사람이 아니거나 (or)
상당한 다수임을 뜻하며 두가지 조건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알수 있는 상태'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부분은 학자들사이에서도 견해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대표적인 견해로는
a. 전파성 이론 과 b.직접인식가능성설 이 있습니다.
엄청 딱딱해 보이는 이름이지만 내용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 전파성 이론에 따르면 '모욕'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현재까지 일관된 법원(판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 즉 실무적으로는 전파성 이론에 따라 사건이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2. 반면 직접인식가능성설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공연성을 인정할수 있다고 주장하지요.
(2)'사람을'
죽은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은 물론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모두 포함됩니다 ~
<이보게 나도 보호 대상이라네...>
(3)'모욕한'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경멸의 의사 내지 감정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말로 한것이 아니라도 그림.언어.행동 등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도 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의전행사에서 답례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답례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어떤 의무적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부작위)에도 모욕이 될수 있습니다.
<헥토르를 모욕하는 아킬레우스.. 물론 헥토르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모욕죄는 성립불가>
다만 모욕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또는 부작위)가 사회일반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람을 경멸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단순히 불친절 또는 불손하거나 무례한 행동은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저 망할년이 저기 오네' , '빨갱이 계집년' , '첩년' 등의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즉 모욕죄란 상대방에 대한 경멸의 의사 내지 감정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수 있는 가능성이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욕설부터 중지를 치켜 올리는 행동, 또는 편지를 쓰는것까지 그 방법도 매우 다양할수 있겠지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2. 2. 21. 23:47경 강릉시 금학동 77에 있는 리버플 호프집에서, 같은 날 MBC 방송 '우리시대'라는 프로그램에서 피해자(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방영한 '엄마의 외로운 싸움'을 시청한 직후 위 프로그램이 위 피해자의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방송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MBC 홈페이지(http://www.imbc.com)에 접속하여 위 '우리시대' 프로그램 시청자 의견란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오선생님 대단하십니다", "학교 선생님이 불법주차에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두고 내리시다니.............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가지 더 견인을 우려해 아이를 두고 내리신 건 아닌지..........."라는 글을 작성ㆍ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게시판에 올린 글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하면, '엄마의 외로운 싸움'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그에 대한 느낌과 방송사 및 피해자와의 가치관이나 판단의 차이에 따른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박이나 반론을 구하는 것으로, 그 의견의 표현에 있어 부분적으로 부적절하고 과도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글의 내용은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하는 것이지 그 중 문제되는 일부만을 발췌하여 그 부분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로써 곧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경멸적 판단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특히,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는 등의 표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교사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피고인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경위 및 그 배경에 관하여, 그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그에 대한 느낌과 이를 방송한 방송사와 피해자와의 가치관이나 판단의 차이에 따른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박이나 반론을 구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아가 그 글의 전체적인 내용도 "불법주차와 아이를 차에 두고 내린 어머니로서의 과실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제공을 피해자가 하였고, 그 방송된 내용은 개인적인 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견인업체 등의 잘못을 탓하며 자신의 범법행위를 변명하고 있다."는 취지로서, 그 전제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의 내용에 기초한 것이고, 이러한 의견 또는 판단 자체가 합당한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까지 할 수 없으며, 그 방송 후에 충주시청 홈페이지와 MBC 홈페이지에 그 프로그램의 방영 취지나 피해자의 주장에 찬성하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글과 유사한 취지의 글이 적지 않게 게시된 점(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정한 글만 해도 피고인의 것을 포함하여 모두 10개이다. 수사기록 9, 10쪽 참조)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고, 특히,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이기는 하나,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는 할 수 없고, 그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표현은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에 나타난 기본적인 사실을 전제로 한 뒤,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견인업체와 피해자의 책임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충주시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충주시장의 공개사과 등을 계속 요구하고, 방송에 출연하여 그러한 내용의 주장을 펴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점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박이나 반론을 구하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판단은 그 판결 이유를 이와 달리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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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외에도 더 많은데 초성이 궁금할 때는...
대부분 네이버에 그대로 초성 치면 연관검색어로 대부분 바로 나옵니다.
2. 추가 정보는
2-1 . 공카쪽지 모음 사이트
http://busnote.kr/
어제 알게되었는데 각종 공카들 쪽지 정보가 모여있는 곳 입니다.
여기 공카들만 가입해도 참 좋죠.
2-2. 호갱탈출
http://hogaeng.co.kr/escape_main.php
몰랐는데 여기가 가장 핫 플레이스 같더군요..정보력이 어마어마 한 것 같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_hogaeng
여기서 어플을 받으시면 (안드로이드)
내방조건 옵션 선택하면 내방 푸쉬알람도 해줍니다.
ㄱㄱㅁ 고구마 같은 초성입력도 여기서 하면 정보가 바로바로 뜹니다.
2-3 푸쉬
위에 올려진 정보들 토대로 사람 많은 공카들 막 가입하셔서
푸쉬 신청하니까,,,원하는 조건 뜨면 문자로 날아오더군요.
대부분의 폐쇄몰도 공카를 통하여 가입하는데 이 때,,스나이퍼라고 하나..
신고하는 전문 폰파라치? 들을 막기위하여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저는 그냥 개인정보 하나도 없는 학생증 스캔본 보내줬더니 승인받았습니다.
폰파라치는 바로 얼굴과 이름 같은거 정보가 뿌려지나 봅니다.
대충 이정도로 알아두셔도
충분히 버스는 놓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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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플라자 사천점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280 | 080-258-1269 |
| 올레플라자 사하지점 |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19 | 051-291-1168 |
| 올레플라자 산청점 | 경남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53 | 080-258-1278 |
| 올레플라자 삼척점 | 강원 삼척시 남양동 55-7 | 080-258-1368 |
| 올레플라자 삼천포점 | 경남 사천시 동금동 91 | 080-258-1269 |
| 올레플라자 삼천포지사 | 경남 사천시 동금동 31-1 | 055-832-5533 |
| 올레플라자 서광양점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읍성3길 14 | 080-258-1483 |
| 올레플라자 서광주점 | 광주 서구 농성동 100 | 1577-7389 |
| 올레플라자 서광주점(분점) | 광주 광산구 우산동 1600 | 1577-7389 |
| 올레플라자 서귀포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292-5번지 | 080-258-1552 |
| 올레플라자 서대구점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90 | 1588-0010 |
| 올레플라자 서대전점 | 대전 서구 괴정로 72 | 080-258-1401 |
| 올레플라자 서면점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44 | 080-258-1172 |
| 올레플라자 서부산점 | 부산 서구 구덕로 187 | 080-258-1178 |
| 올레플라자 서산점 | 충남 서산시 효행3길 19 | 080-258-1502 |
| 올레플라자 서안양점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45 | 1577-7326 |
| 올레플라자 서울 중앙점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35 | 1577-7340 |
| 올레플라자 서인천점 | 인천 서구 탁옥로34번길 9 | 080-258-1282 |
| 올레플라자 서천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안길 1 | 080-258-1510 |
| 올레플라자 서초점 | 서울 서초구 효령로 174 | 02-523-1060 |
| 올레플라자 선산점 | 경북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338 | 080-258-1380 |
| 올레플라자 성북점 | 서울 성북구 보문동5가 232 | 080-258-1048 |
| 올레플라자 성환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2로 50 | 080-258-1500 |
| 올레플라자 세종점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아홉거리길 100 | 080-258-1408 |
| 올레플라자 속초점 | 강원 속초시 중앙로 101 | 080-258-1363 |
| 올레플라자 송도점 | 인천 연수구 옥련동 468-13 | 080-258-1286 |
| 올레플라자 송정점 |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68 | 080-258-1421 |
| 올레플라자 송탄점 | 경기 평택시 서정동 76-9 | 080-258-1062 |
| 올레플라자 송파점 | 서울 송파구 오금로 90 | 080-258-1027 |
| 올레플라자 수내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 080-258-1060 |
| 올레플라자 수서점 | 서울 강남구 광평로47길 28 | 080-258-1025 |
| 올레플라자 수원점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7 | 1577-7319 |
| 올레플라자 수지점 |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73 | 080-258-1071 |
| 올레플라자 순창점 |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208 | 080-258-1455 |
| 올레플라자 순천점 | 전남 순천시 강남로 51 | 080-258-1481 |
| 올레플라자 숭의점 | 인천 남구 장천로 38 | 080-258-1285 |
| 올레플라자 시화점 | 경기 시흥시 공단1대로 247 | 080-258-1067 |
| 올레플라자 시흥점 | 경기 시흥시 신천로44번안길 15 | 080-258-1067 |
| 올레플라자 신갈점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12번길 17 | 080-258-1064 |
| 올레플라자 신도림점 |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 1577-7325 |
| 올레플라자 신사점 | 서울 강남구 논현로 854 | 080-258-1022 |
| 올레플라자 신제주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27 | 080-258-1551 |
| 올레플라자 신촌점 | 서울 마포구 동교동 157 | 1577-7329 |
| 올레플라자 아산점 | 충남 아산시 충무로 93 | 080-258-1501 |
| 올레플라자 안동중앙점 | 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135 | 1577-7384 |
| 올레플라자 안산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1 | 080-258-1066 |
| 올레플라자 안성점 | 경기 안성시 중앙로 445 | 080-258-1079 |
| 올레플라자 안양점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43 | 080-258-1063 |
| 올레플라자 양구점 | 강원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29 | 080-258-1376 |
| 올레플라자 양산점 | 경남 양산시 중부동 408 | 080-258-1265 |
| 올레플라자 양양점 | 강원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6 | 080-258-1375 |
| 올레플라자 양재점 |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653 | 080-258-1025 |
| 올레플라자 양평점 | 경기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52 | 080-258-1348 |
| 올레플라자 양평점 | 경기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48번길 12 | 080-258-1348 |
| 올레플라자 언양점 | 울산 울주군 언양읍 헌양길 148 | 080-258-1532 |
| 올레플라자 여수중앙점 | 전남 여수시 서교동 534 | 080-258-1482 |
| 올레플라자 여의도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 080-258-1054 |
| 올레플라자 여주점 | 경기 여주시 청심로 204 | 080-258-1080 |
| 올레플라자 연무점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80 | 080-258-1404 |
| 올레플라자 연수점 |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145 | 080-258-1286 |
| 올레플라자 연천점 |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318 | 080-258-1350 |
| 올레플라자 영광점 |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2길 3 | 080-258-1428 |
| 올레플라자 영덕점 | 경북 영덕군 영덕읍 우곡길 53 | 080-258-1391 |
| 올레플라자 영도점 | 부산 영도구 남항서로 120 | 080-258-1183 |
| 올레플라자 영동점 | 서울 강남구 언주로 517 | 080-258-1021 |
| 올레플라자 영등포점 |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 080-258-1031 |
| 올레플라자 영암점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서남역로 2 | 080-258-1490 |
| 올레플라자 영양점 |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석영로 1419 | 080-258-1394 |
| 올레플라자 영월점 |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33번길 30 | 080-258-1372 |
| 올레플라자 영천점 | 경북 영천시 역전로 36 | 080-258-1329 |
| 올레플라자 예산점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22 | 080-258-1507 |
| 올레플라자 예천점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45 | 080-258-1390 |
| 올레플라자 오산점 | 경기 오산시 경기대로 324 | 080-258-1073 |
| 올레플라자 옥천점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39 | 080-258-1523 |
| 올레플라자 온산점 | 울산 울주군 온산읍 서영남1길 27 | 080-258-1532 |
| 올레플라자 완도점 |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3번길 24-1 | 080-258-1485 |
| 올레플라자 용산점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 1577-7341 |
| 올레플라자 용인점 |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385 | 080-258-1064 |
| 올레플라자 용전점 | 대전 동구 용전동 167 | 1577-7394 |
| 올레플라자 울산성남점 | 울산 중구 성남동 219 | 080-258-1531 |
| 올레플라자 울산점 | 울산 중구 반구동 24 | 1577-7361 |
| 올레플라자 원주점 | 강원 원주시 송계2길 25 | 1577-7349 |
| 올레플라자 원효점 | 서울 용산구 원효로41길 33 | 080-258-1041 |
| 올레플라자 은평점 | 서울 은평구 통일로71길 16 | 080-258-1050 |
| 올레플라자 음성점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459-7 | 080-258-1524 |
| 올레플라자 의령점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419 | 080-258-1279 |
| 올레플라자 의성점 | 경북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172 | 080-258-1388 |
| 올레플라자 의정부점 |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174 | 080-258-1341 |
| 올레플라자 의정부지사 | 경기 의정부시 태평로73번길 40 | 080-258-1341 |
| 올레플라자 이천점 | 경기 이천시 이섭대천로 1254 | 080-258-1075 |
| 올레플라자 인천공항점 | 인천 중구 운서동 2795-2 | 100 |
| 올레플라자 인천점 | 인천 남동구 경인로 508 | 1588-0010 |
| 올레플라자 임실점 | 전북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143 | 080-258-1451 |
| 올레플라자 장성점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485 | 080-258-1421 |
| 올레플라자 장수점 | 전북 장수군 장계면 한들로 139 | 080-258-1457 |
| 올레플라자 장승포점 |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353 | 055-682-1115 |
| 올레플라자 장흥점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부로 66 | 080-258-1487 |
| 올레플라자 전곡점 |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81 | 080-258-1350 |
| 올레플라자 전주중앙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 | 063-237-0000 |
| 올레플라자 정선점 | 강원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28 | 080-258-1373 |
| 올레플라자 정읍점 | 전북 정읍시 서부로 66 | 080-258-1454 |
| 올레플라자 제주중앙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65 | 1577-7392 |
| 올레플라자 제천점 | 충북 제천시 풍양로 65 | 080-258-1523 |
| 올레플라자 중동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36 | 080-258-1281 |
| 올레플라자 중랑점 |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54 | 080-258-1051 |
| 올레플라자 중부산점 | 부산 중구 중앙대로 136 | 1577-7356 |
| 올레플라자 중앙점 |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9 | 1588-0010 |
| 올레플라자 증평점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233 | 080-258-1526 |
| 올레플라자 진도점 |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교동5길 10 | 080-258-1491 |
| 올레플라자 진안점 |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947 | 080-258-1457 |
| 올레플라자 진천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로 16 | 080-258-1527 |
| 올레플라자 진해점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앙동 4-1 | 080-258-1267 |
| 올레플라자 창녕점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297 | 080-258-1272 |
| 올레플라자 창원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49 | 080-258-1261 |
| 올레플라자 창원중앙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682번길 14 | 1577-7359 |
| 올레플라자 천안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68 | 080-258-1500 |
| 올레플라자 청도점 |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서4길 15 | 080-258-1332 |
| 올레플라자 청량점 |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58 | 1577-7346 |
| 올레플라자 청송점 | 경북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209 | 080-258-1393 |
| 올레플라자 청양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13길 8 | 080-258-1511 |
| 올레플라자 청주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 | 080-258-1520 |
| 올레플라자 충북영동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3길 9-9 | 080-258-1525 |
| 올레플라자 충장로점 | 광주 동구 중앙로 164-1 | 1577-7386 |
| 올레플라자 충주점 | 충북 충주시 중앙로 112 | 080-258-1522 |
| 올레플라자 칠곡점 | 대구 북구 태전동 999 | 080-258-1324 |
| 올레플라자 탄방점 | 대전 서구 탄방동 649 | 1577-7396 |
| 올레플라자 태백점 | 강원 태백시 황지로 38 | 080-258-1367 |
| 올레플라자 태안점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504 | 080-258-1508 |
| 올레플라자 통영점 | 경남 통영시 여황로 137 | 080-258-1266 |
| 올레플라자 파주점 | 경기 파주시 문화로 56 | 080-258-1343 |
| 올레플라자 평택점 | 경기 평택시 평택4로 78 | 080-258-1062 |
| 올레플라자 포천점 | 경기 포천시 원앙로49번길 25 | 080-258-1346 |
| 올레플라자 포항점 |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46 | 080-258-1381 |
| 올레플라자 포항점 |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321 | 1588-0010 |
| 올레플라자 하동점 | 경남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641 | 080-258-1276 |
| 올레플라자 하동지사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99 | 055-883-7191 |
| 올레플라자 하양점 |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31-33 | 080-258-1326 |
| 올레플라자 함안점 |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21 | 080-258-1270 |
| 올레플라자 함양점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684 | 080-258-1277 |
| 올레플라자 함평점 |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94 | 080-258-1424 |
| 올레플라자 합천점 |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479 | 080-258-1275 |
| 올레플라자 해남점 |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409 | 080-258-1484 |
| 올레플라자 헤운대점 | 부산 해운대구 중동1로 10 | 080-258-1173 |
| 올레플라자 홍성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14 | 080-258-1506 |
| 올레플라자 홍천점 |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56-1 | 080-258-1365 |
| 올레플라자 화성점 | 경기 화성시 향남읍 평리 71 | 080-258-1072 |
| 올레플라자 화순점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1-7 | 080-258-1427 |
| 올레플라자 화천점 | 강원 화천군 화천읍 하리 14 | 080-258-1371 |
| 올레플라자 횡성점 | 강원 횡성군 횡성읍 화성로 35 | 080-258-1374 |
| 올레플라자 효목점 | 대구 동구 동부로 197 | 1577-7364 |
| 올레 광주프라자두암점 | 광주 북구 두암동 984-7번지 율곡빌딩 1층 | 062-267-3030 |
| 올레 광주프라자문흥1호점 | 광주 북구 서하로 372 | 062-262-0104 |
| 올레 광주프라자오치점 | 광주 북구 서하로 201 | 062-266-2010 |
| 올레 광교프라자광교점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4 | 031-204-1619 [출처] 올레플라자 지점 전화번호|작성자 쫑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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