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부시 이래로 가장 안좋은 한미관계를 보게 될겁니다.

노무현 부시 이래로 가장 안좋은 한미관계를 보게 될겁니다. 신임 대통령은 FTA 재협상과 사드 비용과 북핵문제에 관한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스스로가 저서에 밝힌대로 No 라고 외치며 으름장을 놀 것이고, 지지율 문제를 겪고 있는 트럼프 역시 물러나지 않을겁니다. 더군다나 한미 FTA 는 트럼프가 공약때부터 전임 민주당 정권의 실책으로 밝혔기 땜에, 어떻게든 개정하거나 취소하려고 할겁니다. 한국이 이에 동조 하지 않을경우, FTA 전면 폐지와 함께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몰아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환율조작국 및 FTA 폐지 또는 개정으로 인해 타격을 받는 와중에, 내부적으로는 법인세인상, 재벌분해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기업 여건과 반기업정서가 많이 악화될겁니다. 그러면 일단 경제위기와 일자리 위기가 올 것이고, 신임 대통령은 이 위기를 반미정서부추기기와 공공부문 재정확대 및 무상복지로 넘기려 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드철수는 물론 전작권 이 다시 재점화 될것이고, 미국 언론에서 미군 철수 운운하는 것을 읽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비대해진 공공부문과 무상복지로 인해 재정압박을 받은 정부는 세금을 더 올릴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스나 브라질과 비슷한 경로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진 한미관계로 인해 미국의 지원을 받는 대신 아마 중국에게 손을 벌릴 확률이 높을겁니다.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싶은 중국은 옳다구나 하고 엄청난 자금 지원을 해댈 것이고, 한국은 친중국가가 되며 미국과 돌이킬 수 없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비자 프로그램은 없어질거고, 한국인은 학생비자마저도 따기 힘들어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