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음 법원판례(2007)
개로 인한 소음 역시 개 주인의 책임이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다가구주택에 사는 김모씨 등 8명이 “개 소음 때문에 밤잠을 못 잤다.”며 이웃집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위자료 20만∼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역시 같은 달 전원주택 거주자(50·여)씨가 “옆집 개 소음으로 몸에 이상이 생겼다.”며 낸 소송에서 “피고는 147만여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급배수설비소음 배상판결(2003)
S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에 입주한 7백67세대는, 93년 입주 초기부터 상하로 인접한 층의 화장실에서 변기를 사용하거나, 급·배수를 하는 경우 소리가 차단되지 않고, 인접 아파트에 거의 그대로 전달돼 그 소음으로 인해 입주자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입주자들은 선정 당사자를 통해 분양업자는 물론 시공업자에게 하자를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청구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해당되는 아파트 중 8세대를 표본으로 삼아 조사한 결과, 입주자들이 평소 화장실사용이나 야간의 숙면에 큰 방해를 받아왔고, 이는 아파트의 건축 구조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므로, 분양업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하자를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현재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부의 소음 등을 규제하는 법률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양업자는 분양계약에 따라 주어진 외부적 조건, 사회 경제적 여건 및 기술적 제약하에서, 입주자가 필요 최소한의 쾌적한 생활을 유지해, 분양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의 구조적 하자로 소음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소음이 적절한 수준으로 차단되지 않는다면, 이는 분양업자가 담보책임을 지는 하자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와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화장실에서 나는 소음 등을 감소시키고, 차음 시공하는데 드는 것으로, 10평,12평,15평형별로 중간층 및 최상층에 따라 34만2천원, 22만9천1백40원, 36만4천원, 24만4천원, 27만5천원, 18만4천2백50원 등으로 차별화했다.
층간소음 배상판례(2005)
고양시에 사는 아파트 주민 96명이 "건설회사가 각층 바닥 슬래브 위에 당초 설계도상의 스티로폼과 콩자갈층 대신 기포 콘크리트를 시공하고, 바닥 슬래브로부터 마감 레벨까지 두께도 100mm로 설계도(120mm)보다 얇게 시공하는 바람에 윗집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소리나 전화벨 울리는 소리 등이 아랫집에 모두 들리는 등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당시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의뢰를 받은 전문가들이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문제가 된 아파트의 소음도는 거실 중앙을 기준으로 평균 68dB로 나타났는데, 당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각종 법규는 아파트를 건축할 때 철도나 도로, 기타 소음시설 등 외부로부터의 소음에 대해서는 65dB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만, 아파트 내부의 생활소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의 소음도도 대개 60~70dB 수준인데, 이렇게 국내 아파트들의 방음설계와 시공이 취약한 것은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분양때 방음효과가 큰 마감재를 사용한다고 광고한 뒤 실제 건축과정에서는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해 놓고 뒤늦게 행정관청으로부터 설계변경 허가를 받는 편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건설회사는 주민들에게 총 5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내렸고
차량소음 피해 입주민에 최고 145만원 배상(2007)
울산지법 민사1부는 지난 3월 울산시 남구 무거동 옥현주공아파트 입주민 1640명이 인근 도로의 차량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울산시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측에 소음피해 등에 대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결정 사례에 따라 피고는 거주기간 3년 6개월 이내 입주민에게 145만원, 3년 이내는 130만원, 2년 6개월 이내는 115만원을 각각 차등 지급하고 방음벽과 무인단속카메라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아파트 인근 도로를 지나는 차량 등으로 인해 소음환경기준(주간 65㏈·야간 55㏈)이 수시로 초과되고 야간에도 소음에 노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고통이 계속 되고 있음을 인정해 배상을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집회 확성기 소음 법원판례(2007)
인천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홍우 부장판사)의 가처분결정으로 인천시 부평구가 '십정동 철거대책위'를 상대로 제기한 '확성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만 확성기를 동원해 소음기준치를 넘겨가며 관공서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확성기 사용금지를 결정한것이 있습니다.
부평구는 십정동 철거대책위가 구청사 앞에서 '철거민들의 이주 대책을 세워달라'며 확성기를 동원, 소음기준치(80dB)를 훨씬 초과한 소음(최고 95dB, 평균 85dB)을 내 업무에 방해를 받게되자 법원에 확성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것입니다.
지나친 소음, 합의서 있어도 "4천만원 배상하라"(중앙위 판례)
주거지역등 공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된다면 미리 합의서를 작성 하더라도 효력이나 한계를 명확히 해야 그 효력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A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씨 등 206명이 인근의 스포츠센타 건설업체인 (주)A건설 등을 상대로 신청한 소음,진동,먼지피해 배상신청에 대하여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에서 건설업체는 건물 신축공사 당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보상차원에서 1억7천여만원 상당의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합의내용 외에 별도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결과 공사시 발생된 소음도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인 70데시벨를 초과한 최고 75데시벨로 나타나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됐다.
또, 합의서의 내용은 아파트 주출입구 바닥재 변경 및 단지내 조경식재 보완 등에 관한 것으로서 비록 주민 보상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공사시 발생되는 환경피해에 관하여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의 배상결정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다.
조정위는 “이번 사례로 볼 때, 공사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합의의 효력이나 한계 등을 명확하게 한다”며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당사자간 이를 둘러싼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파트 인근 소음 유발로 ‘구류’(2007)
아파트 주변에서 소음 피해를 유발한 집회 개최자에게 구류가 선고됐다.
이번 선고는 사법체계상 구류가 벌금에 비해 가벼우나 벌금보다는 구류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징벌이 된다는 차원에서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M업체의 타워크레인기사 S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다니고 있는 임원의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노조원들과 집회를 열어 노조원 40여명과 확성기를 사용해 투쟁가를 부르고 풍물패를 동원해 북과 꽹과리를 치기는 등의 소음을 유발했다.
경찰은 집회로 인한 소음이 법정기준인 65㏈을 초과하자 확성기 사용중단을 명령했으나 이를 거부한 S씨는 7월에도 노조원 50여명과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어 79.9㏈의 소음을 기록했다. 재차 집회를 감행하던 S씨는 결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체포됐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 징역은 최대 6개월, 벌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다. S씨는 당연히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다가 재판부로부터 지난달 30일 구류 20일을 선고받은 것이다.
서울 동부지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주변에 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집회 문화에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징역형은 가혹하고 벌금 50만원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판단에서 실효성이 있는 구류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소음규제법률 제정 전 신축 아파트도 층간소음피해 배상(2007)
그동안 2003년 이전에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들이 층간소음규제기준이 당시에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아파트입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해왔으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 이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소음규제기준마련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라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가 분명하다면 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00년 7월에 준공된 뒤 2005년 9월 분양이 완료된 강원도 원주시의 모아파트 입주민 최모씨 등 주민 211명이 신청한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피해보상 신청’ 사건에 대한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건설사인 (주)A사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바닥충격음의 수인한계를 58데시벨이라는 기준은 자신들이 아파트를 준공한 이후인 2003년도에 비로소 설정된 것이며 당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신청 시에는 당시의 법령에 비추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법률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65데시벨로서 거주자들의 수인한계를 초과하고 준공당시의 법률에도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음을 비추어 볼 때 2억6천여만원을 배상토록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기준 시행 전에 준공 아파트 배상(서울고등법원 2008)
바닥충격음의 한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관련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건축된 아파트라도 바닥충격음이 수인한도를 넘어 입주민들에게 층간소음 피해를 입혔다면 사업주체에는 배상 책임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강원도 원주시 C아파트의 사업주체인 H사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조정신청사건 결정에 따른 보수의무나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와 입주민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과 이 임대사업자와 입주민 등 13명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사업주체인 H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사업주체 H사는 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에게 총 1억6천58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관한 규제와 관련해 지난 2000년 8월 이 아파트 준공 당시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공동주택 바닥은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었으나, 그 후 2003년 4월 ‘공동주택 바닥은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dB 이하,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화 됐다.”고 밝혔다.
또한 “아파트는 사회통념상 층간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해 입주자가 다른 세대 또는 복도 등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고통받지 않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갖춰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이같은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아파트가 건축됐더라도 이 규정상 기준은 바닥충격음에 관한 참고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가운데 12세대를 표본으로 측정한 바닥충격음은 경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58dB을 모두 초과해 그 초과 정도가 2dB 내지 9dB, 평균 5.8dB에 이르는 것이므로(소음이 3dB 정도 될 때부터 사람이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하며, 5dB에서는 현저하게 차이를 인식하게 되고, 10dB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인식하게 된다), 이 아파트는 경량충격음에 관한 수인한도를 넘어 입주자가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음차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사업주체는 현 피고들에게 층간소음 차단기능 부족이라는 하자를 보수해 줄 의무, 즉 층간소음을 적정 한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공사를 해 주거나 차음공사비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 아파트가 준공된 후 3년 정도 지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이전 받으면서 매수 또는 임차인으로서 분양전환을 받은 것이어서 매수를 결정하기 이전에 이 아파트 현황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부담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임대사업자인 피고들의 경우 손해액에서 30%를, 분양전환 받은 피고들의 경우는 50%를 각각 감액토록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건축된 후 3년이 지나 임대됐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또는 분양 전환된 것이어서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원고 사업주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분양 전환된 아파트에 대해 집건법이나 주택법상 담보책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아파트 매각이나 분양 전환으로 취득한 소유자들이 분양전환 당시 아파트에 거주했더라도 입주자들이 모든 하자를 잘 알고 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00년 8월 공공임대아파트로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03년 10월부터 임대사업자들에게 매각되거나 임차인들에게 분양 전환됐다. 이후 임대사업자들과 입주민들은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 제기해 이를 인정받았다.
이에 사업주체는 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상대로 층간소음에 따른 배상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도 사업주체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아파트 건축 전 기존도로 소음피해 보상(2007)
아파트를 짓기 전부터 도로가 개설돼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입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해당 지자체와 아파트 시공사가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 사상구 주례2동 LG신주례아파트 934명의 입주민이 인접한 동서고가도로와 백양로를 지나는 차량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2002년 12월 부산시와 GS건설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조정위는 “2003년 9월 야간등가소음도가 65㏈ 이상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만큼 부산시와 GS건설은 이에 해당하는 가구에 거주하는 623명에게 1억9,770여만원의 피해 보상액을 지급하고 방음대책을 강구해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하라”고 결정했다. 부산시와 GS건설은 이에 불복해 623명을 대상으로 부산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부산지법 제5민사부는 지난 11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해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하고 변론에 응한 입주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개통 이후 피고들이 아파트에 입주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용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만큼 부산시는 도로의 설치, 관리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GS건설에 대해서도 “교통량 증가에 따라 소음도가 증가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고 아파트 사용승인 당시 도로관련 소음민원이 발생할 경우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아파트 분쟁판례,합의서만으로 입주민 소음피해 보상 거부못해(2007)
건설사가 스포츠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공사시 발생된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피할 수 없다는 조정 사례가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OO아파트 입주민 김모씨 등 206명이 인근의 스포츠센터 건설업체인 A건설 등을 상대로 신청한 소음 · 진동·먼지피해 배상신청에 대해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건설 등은 “건물 신축공사 당시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보상차원에서 1억7천여만원 상당의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합의내용 외에 별도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사 시 발생된 소음도가 수인한도(70데시벨)를 초과한 최고 75데시벨로 나타나 입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합의서의 내용은 아파트 주출입구 바닥재 변경 및 단지 내 조경식재 보완 등에 관한 것으로써 비록 주민 보상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공사시 발생되는 환경피해에 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 폭력 행사한 아파트 입주민에 ‘벌금형’선고(2007)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폭력을 행사한 입주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정택수)은 평소 자신의 자녀가 쿵쿵거리고 떠든다며 항의하는 아래층 입주민 L씨와 다투던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서구 S아파트 입주민 S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S씨를 벌금 1백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S씨가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 S씨와 피해자인 아래층 입주자 L씨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로서 일방적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로변아파트 소음 분양사가 배상해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2007)
분양공고에 명시했더라도 피애액 50% 지급 판결
건축·분양사가 아파트를 시공, 분양하면서 소음발생 가능성을 명시했더라도 사회통념을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면 입주자에게 피해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광주 서구 A아파트 주민 512명이 “도로통행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 때문에 주거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낸 재정신청에 대해 해당 아파트 건축·분양사는 입주자에게 9,0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정위는 “소음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1억8,000여만원으로 계산됐지만 주민들이 소음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입주했기 때문에 50%는 과실상계 했다”고 덧붙였다.
조정위는 “재정신청을 한 아파트의 야간 소음도가 전화벨 소리와 시끄러운 거리 수준인 최고 70데시벨(㏈)로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며 “통행 차량이 많은 고속도로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소음에 따른 영향을 감안해 건물배치를 달리하는 등의 방음대책을 세웠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ㆍ분양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위는 또 “분양모집 공고 시 계약조건에 소음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가능성을 명시했다고 하지만 건축승인 시 ‘입주 후라도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A아파트는 도시고속도로인 광주 제2순환도로변에 평행으로 지어져 2005년 9월 분양됐다.
'수인한도' 초과 고속도로교통소음(대법원 판결 2007)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고속도로 소음이 주택가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청구도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15일 한국도로공사가 이모(49)씨 등 경인고속도로 인근 부천시 주민 88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4다37904)에서 “원고는 위자료 1,900만원을 지급하고, 고속도로 소음이 65dB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로 인해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해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속도로 인근 빌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인 주민들이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로서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한도를 초과해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주민들의 유지청구는 소음발생 원인을 특정해 일정한 종류의 생활방해를 일정 한도 이상 미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가 특정되었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261조1항에 따라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내용이 특정되지 않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를 포함한 부평-신월간 경인고속도로 인근 주민 346명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2002년 “도로공사는 주민 305명에게 1억6,600여만원을 지급하고, 방음벽 보강, 차량속도 제한 등의 방음대책을 강구해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음도가 65dB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조정결정에 불복, 같은 해 3월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주민 305명 88명에게 1,900여만원을 위자료로 배상하고, 소음이 주택에 65dB 이상 유입돼서는 안된다”는 일부 패소판결을 받고 상고했었다.
주택가 인근 공장소음 벌금(2007)
경기지역의 중소제조업체 A사는 공장 인근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문제로 항의하자 공장 둘레에 소음차단막을 쳤다가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사대표와 회사가 각각 500만원씩의 벌금을 물었다. 또 공장 내에 250마력 이상의 모터를 쓸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환경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각각 250만원씩의 벌금을 물기도 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피해 배상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는 6개 아파트 단지 입주민 3,300여명에 대해 차량소음피해로 인한 보상의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재판장 변희찬 판사)는 지난달 26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약 46m 이상 떨어져 있는 6개 아파트 입주민 3,347명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한국토지공사(토공)와 7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2년 10월 이들 아파트 입주민 일부가 도공과 토공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배상 및 방음대책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조정위는 도공과 토공은 연대해 입주민들 중 일부에게 약 1억4,130만원을 지급하고, 도로소음이 도로변 소음환경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음대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재정결정을 했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의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아파트 입주민인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피고 도공에게 이 사건 도로의 설치설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도공은 도로 건설 당시 주변지역에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고 도로를 관리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교통량의 증가나 도로 주변의 주택건설 등으로 인해 소음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차량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음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토공과 관련해서는 “토공이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승인과정에서 현저하게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고, 이로 인해 주된 소음원인 이 사건 도로로부터 발생할 소음피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거나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이 아파트 부지를 공급한 것이 원고들이 입고 있는 소음피해의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공과 토공은 야간 소음도를 기준으로 거주기간 1년당 55~60데시벨 미만인 경우 20만원, 60~65데시벨 미만인 경우 25만원, 65~70데시벨 미만인 경우 30만원, 70데시벨 이상인 경우 35만원을 해당 입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도공과 토공은 연대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원고들이 거주하는 각 아파트를 기준으로 65데시벨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방음설비를 시공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7개 건설사들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청구부분은 기각했다.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피해 건설사 배상판결(의정부지법 2007)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2부(박경호 부장판사)는 9일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성원아파트 주민 107명이 남양·신안·상운건설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음·분진·진동·조망권 침해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들은 주민들에게 50만~7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가해행위로 인정된다”며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성원아파트에서 허용 기준(65∼70㏈)을 넘어서는 소음이 측정된 만큼 피고는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음벽 설치로 소음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1~5층 거주 원고들에게는 50만원, 그 외 거주자에게는 7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분진·진동·조망권 침해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성원아파트 주민들은 작년 7월 “거주지로부터 20m 떨어진 곳에서 진행 중인 풍동 택지개발지구 공사 때문에 소음·분진·진동·조망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사들에 “개인당 2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부산 반여고가교 인근 소음 피해, 아파트 건축허가기관 연대 책임(2007)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 00구 00아파트 주민 704명의 도로 소음피해를 인정하여 아파트 건축허가기관과 분양사에게 22천여만원을 배상토록하고, 도로관리주체와 함께 향후 피해방지를 위한 방음대책을 강구하라는 재정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부산 00구 00아파트 주민 1,645명이 인근 반여고가교 통행차량에서 발생된 극심한 교통소음 등으로 인하여 수면장애, 정신적 스트레스 등 생활권 침해를 당하였다며 아파트 건축허가기관 및 분양사, 도로관리주체 등을 상대로 9억여원의 정신적 피해배상과 함께 방음대책을 요구한 사건으로서, ‘05.8월에 분양된 00아파트는 인접된 반여고가교(컨테이너배후수송도로, ’97년 개통)와 약 7m정도 이격되어 있는 바, 위원회 조사결과 신청인 아파트에서의 도로교통소음도가 야간최대 75데시벨로서 수인한도인 야간 65데시벨을 초과하여 분양사 및 아파트 건축허가기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위원회에서는 건축허가기관인 00구청이 아파트 사용검사 당시 2·6층의 평균소음도가 65데시벨미만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였기 때문에 허가상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의 취지를 감안할 때 소음측정지점은 반여고가교의 높이를 감안하여 2·6층이 아니라 3~4층과 8~9층이 되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승인기준인 65데시벨을 초과하여 주민피해가 충분히 예상되었을 것임에도 적정한 방음대책 없이 사용승인을 한 점에서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공연장 소음 난청상해 배상(서울중앙지법 2007)
공연장에서 갑자기 크게 터져 나온 소리로 관람객이 귀에 난청상을 입었다면 기획사 등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대중문화부문 공연에서 음향, 조명 등 시설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내 법률이 전무한 실정에서 '소음으로 인한 상해'를 직접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 법원 민사25단독 오경록 판사는 국내 유명가수의 콘서트에 갔다가 공연시작을 알리는 갑작스런 팡파르 소리가 크게 터져 나와 귀의 신경이 파손돼 난청상을 입은 채모씨가 기획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2,3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 공연 관람 전에는 귀와 관련한 질환을 앓은 적인 없는 점, 원고가 위 공연장이외의 장소에서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반증도 없는 점, 피고들은 공연장이 실내였던 점을 감안해 관람자들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외에는 귀에 상해를 입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점, 원고가 귀에 이상을 느끼고도 공연을 끝까지 관람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구미시 고속도로변 아파트 소음피해 배상(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7)
고속도로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해 아파트 건축·분양자는 물론 택지개발사업자도 공동으로 피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재정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북 구미시 A아파트 주민들이 8차선으로 확장된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재정신청에 대해 아파트 건축·분양사와 택지개발사업자에게 1억44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아파트 건축·분양자는 아파트 준공시 투명방음벽을 설치했으나 중·고층 세대의 야간 소음도가 최고 73dB(데시벨)로 나타나 야간소음기준인 65dB을 넘었고, 택지개발사업자는 방음대책을 소홀히 한 채 부지를 공급한 점에서 피해배상과 방음대책 강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재정신청자 중 피해인정기준인 야간 65dB을 초과한 세대 551명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했다. 또한 아파트 분양시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들이 도로소음이 발생될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기에 피해배상액의 50%를 감액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고속도로관리자와 아파트사업 승인기관도 아파트건축·분양자, 택지개발자와 함께 고속도로변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음재 포장 및 감시카메라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 1층 세대 배관소음 하자로 인정(서울중앙지법 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3부(재판장 이준호 판사)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고양시 N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 H사와 대한주택보증(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용검사일을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으로 해석하면, 사업주체는 사용검사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주택 입주자의 사용검사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추급권을 소급입법에 의해 박탈하게 되고,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자와 차별을 하게 돼 공동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잉제한하게 되므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법 제46조 제1항 중 ‘사용검사일부터’는 담보책임의 기산점이 아니라 만료점을 계산하는 기준일로 해석해 담보책임을 지게 되는 하자의 발생시점 제한이 없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H사는 이 아파트에 관해 사용검사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뿐만 아니라 사용검사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도 담보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또한 “입대의는 아파트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H사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주택법 시행령상의 공동주택 하자의 각 담보책임기간 1, 2년이 각 경과할 즈음마다 하자내역을 첨부하며 연차별 하자에 대한 총괄적 보수요청을 한 점 등을 보면, 각 하자는 사용검사 당시부터 존재했던 하자이거나 하자보수를 요구할 무렵 발생해 현재까지 보수되지 않는 하자로서 주택법 시행령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것으로 추인된다”고 봤다.
다만 손해배상채권 양도와 관련, “구분소유자 중 11명의 경우 이들에게 해당 아파트를 매도한 전 소유자들이 입대의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이후 해당 아파트를 현 소유자들에게 매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현 소유자들이 채권을 양도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현재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다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지 않는 이상 입대의가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용부분 하자 중 지하층 오배수 주관의 소음으로 인한 1층 세대 소음 하자에 대해서는 “지하층 천장에 설치돼 있는 오배수관 중 구배가 불량한 곳으로부터 소음이 발생해 소음이 직상층의 거실에 심하게 전달된다”면서 “이는 배관이 완벽하게 시공됐다면 발생하지 않았고 다른 층의 세대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소음이 1층 세대에는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인한도 여부를 떠나 하자”라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공용부분 하자 중 옥외 보안등 위치 부적정 시공으로 인한 단지 내 조명기능 저하 하자에 대해 “H사가 설치한 옥외 보안등은 주변의 조경수목에 가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H사가 보안등을 도로로부터 지나치게 안쪽으로 수목과 수목 사이에 설치하는 바람에 수목의 가지치기만으로 조명장애를 극복할 수 없는 기능상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서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H사는 약 17억4,000만원을, 대한주택보증은 H사와 각자 이 돈 중 약 11억9,400만원을 입대의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욕실 층간소음 하자 인정(서울고등법원 2008)
서울고등법원 민사6부(재판장 강형주 판사)는 지난 7일 경기도 남양주시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 G사와 대한주택보증(주)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9년 5월말 사용검사를 받은 이 아파트의 입대의는 2004년 6월경부터 지난해 말경까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전유와 공용부분에는 사용검사 이전 및 그 이후 주택법 시행령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각 하자가 발생해 주택의 기능, 미관,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각 하자의 보수비용은 사용검사 전 하자와 1, 2, 3년차 하자를 포함해 약 6억4,200만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아파트는 입주가 완료돼 실제 하자감정이 시행된 날까지 6년이 흘러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는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에 기인한 것이 포함돼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G사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 범위를 80%인 5억140만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욕실 및 발코니 구배불량, 각 세대 침실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했다는 G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G사가 1, 2, 3년차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해 각 입주자로부터 보수완료확인서를 받은 사실, 당시 원고 회장이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등이 인정되나,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작성해준 것만으로 하자에 대한 보수가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용검사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때부터 G사에 대해 전기 및 설비하자, 세대내 붙박이장 곰팡이, 경계석 높이 하자, 전등 오시공, 상층세대 소음이 하층으로 전달되고 화장실 및 전체적인 방음이 되지 않는 하자 등에 관해 하자의 보수를 계속해 요구해온 점 등에 비춰보면 G사가 시공한 부분의 하자들은 각 사용검사일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G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G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아니라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며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G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G사는 원고 입대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은 이미 소가 제기된 후 실질적으로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에 해당해 소송신탁을 금지하는 신탁법 제7조에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시기, 구분소유자들과 원고 사이의 신분관계, 하자보수의 효율성 등을 보면, 다수 당사자의 권리 행사에 불편함을 없애고 조속한 하자보수를 하기 위한 것이지 소송행위가 주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채권양도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원고가 양수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인이 행사한 하자담보추급권 및 손해배상채권은 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인정했다.
층간소음 위자료 지급(부산지법 2008)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재산상 손해배상과 함께 정신적 위자료까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이 과정에서 입주자의 정신적 피해를 끝까지 외면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까지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13단독 채시호 판사는 부산 연제구 H아파트 입주자인 김모씨가 H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H건설이 김씨에게 57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05년 H아파트에 입주한 김씨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층간 소음으로 인해 수면장애와 신경증 등 각종 고통에 시달리다 H건설 측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부산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5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고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손해배상액 420여만원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H건설은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서 김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참다못한 김씨는 H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420여만원에 정신적 위자료 150만원까지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재판 과정에서 H건설은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은 지난 2002년 10월의 주택건설 관련 법규상 층간 소음 규제를 준수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채 판사는 "공법상의 기준을 충족한 것만으로 침해행위를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H건설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바닥충격음 구체적 기준 명시 前 아파트당시 건축현황 고려, 층간소음 하자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바닥충격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기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 개정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 입주자들의 패소로 확정된 이후 나온 판결이어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부(재판장 박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강원도 원주시 C아파트 사업주체인 H사가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과 동시에 구분소유자들이 H사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H사는 202세대에 세대당 약 13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지난 2006년 9월경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했고, 2007년 4월경 위원회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 신청자 216세대 중 9세대를 제외한 세대의 층간소음 하자를 인정, 세대당 약 130만원을 지급하라며 구분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2003년 4월 22일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 돼 있었으나, 이후 개정된 규정에는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8㏈ 이하, 중량충격음(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개정 규정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면서 “개정 전 규정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개정 규정이 참작사유가 될 뿐 개정 규정에 의해서만 판단될 수는 없고, 아파트 건축 당시 공동주택의 건축현황이나 바닥충격음 정도, 당시 기술수준, 개정 규정의 기준설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기 약 10년 전인 1990년 당시 공동주택의 바닥 슬래브 두께는 대부분 120㎜이나 일부 공동주택은 150㎜, 170㎜로 시공되고 있어 슬래브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는 추세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1년 12월경 발표된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의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에 의하면 이 아파트가 건축될 무렵 조사된 기존 공동주택의 일반적인 바닥구조도 슬래브 두께가 120~180㎜였으나, 점차 슬래브 두께가 130~180㎜로 두꺼워지고 완충재를 시공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000년 7월경 사용검사를 받은 이 아파트의 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 100~120㎜, 경량콘크리트 70㎜, 시멘트몰탈 50㎜ 등 총 220~240㎜의 두께로 설계·시공됐다”면서 “바닥 슬래브 두께가 130~180㎜로 두꺼워지고, 완충재 시공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던 바닥충격음 기준설정 연구 당시의 기술수준과 슬래브 두께가 120㎜ 이상이던 1990년 내지 2001년 당시 건축현황에 비춰보면 이 아파트 바닥 슬래브는 다른 공동주택에 비해 얇게 시공됐을 뿐만 아니라 바닥충격음을 저감할 수 있는 시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바닥구조는 건축당시 기술수준이나 건축현황에 비춰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개정 규정은 이 아파트 신축시기와 유사한 바닥충격음 기준설정 연구 당시의 건축현황과 기술수준이 고려된 결과 입주자가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반영된 것이므로 이를 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하자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이 아파트 중 3세대를 표본으로 해 측정한 바닥충격음은 개정 규정이 정하는 경량충격음에 관한 기준 58㏈을 모두 초과해 그 초과정도가 4~7㏈에 이르므로 이 아파트는 경량충격음에 관한 수인한도를 넘어 입주자가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음 차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H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이 아파트 층간소음 차단기능 부족이라는 하자에 대해 현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를 보수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차음공사비와 관련해서는 구분소유자들 상당수가 분양전환 전 이 아파트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층간소음 정도를 잘 아는 상황이고, 신규 분양의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받았으므로 이 아파트 하자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참작해 50%를 감액했다.
2003년 2월 사업승인 아파트 층간소음 하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강원도 삼척시 H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70여명이 사업주체인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H사는 원고들에게 각각 적게는 약 600만원, 많게는 약 1,400만원까지 합계 약 16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H사가 지난 2003년 2월 사업승인을 받아 이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층간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발생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H사는 사업승인 당시 주택건설관련법령을 준수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층간소음저감재를 사용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는 2003년 4월 22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과 관련해 경량충격음은 58㏈, 중량충격음은 50㏈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에 층간소음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개정규정과 아울러 이 아파트 건축 당시의 공동주택 건축현황이나 바닥충격음 정도, 당시 기술수준, 개정규정의 기준설정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이 아파트가 최소한도의 소음 차단성능을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H사가 소음감소시공을 강조해 광고한 점, 개정규정은 그동안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어 열악한 성능으로 공급돼 온 공동주택 차음성능을 일정 이상 수준으로 확보하고자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점, 약 86㎡와 약 106㎡의 경우 침실이 아닌 거실에서 측정한 중량충격음이 개정규정 기준인 50㏈보다 3~4㏈ 높은 점, 이 아파트 중 약 106㎡에 실제로 층간소음재 10㎜와 경량기포콘크리트를 시공한 결과 중량충격음이 50㏈ 이하로 감소됐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중 약 86㎡와 약 106㎡의 경우에는 중량충격음에 관한 수인한도를 넘어 이로 인해 입주자가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음차단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 H사는 약 86㎡와 약 106㎡를 소유한 원고들에게 이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적정한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공사비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주차장 설치 하자와 관련해서는 “H사가 비록 가구당 주차대수가 줄어들었다고 변경광고를 했으나 원고들 대다수가 변경광고 이전에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보이고 변경광고 내용 역시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주차대수가 줄어들었다는 취지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며 “H사는 원고들 사이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 주차대수에 관한 약정을 위반해 이 아파트를 신축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원고들이 주차장이 협소하고 먼 거리에 주차해야 하는 등 주차공간과 관련해 발생한 하자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사정, 주차장 협소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사정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은 이 하자발생과 H사의 하자보수 지연으로 인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구당 50만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승강기 소음·진동, 잦은 고장 등 ‘하자’ 인정(울산지법 2009)
아파트 사업주체 및 승강기 시공업체가 승강기의 소음 및 진동, 잦은 고장에 따른 지속적인 유지·보수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 횟수가 빈번하다면 이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하자로 승강기의 전면교체가 불가피하다는 법원의 판결의 나와 관심이 집중된다.
울산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울산 북구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이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2년 7월경 S사에 승강기제작 및 설치공사에 대해 도급을 줬고 S사는 기계실이 없는 승강기 29대를 제작·설치했다.
이후 입주 초부터 발생한 승강기의 지속적인 소음·진동과 빈번한 고장으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S사가 수차례 승강기 점검·보수를 했으나 입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수리·보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원고 입대의는 S사의 점검·보수만으로는 승강기의 소음·진동 및 고장 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구조적인 결함 등이 있다고 나오자 피고에게 승강기 전면교체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원고 입대의는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 882가구 중 779가구로부터 승강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승강기 중 13대는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유지·보수작업에도 불구하고 주요 고장들이 상당한 빈도로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각 승강기에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각 승강기는 그에 대한 전면적 교체가 불가피하다”며 “피고는 원고 입대의에 승강기 13대의 전면적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승강기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나머지 16대의 승강기는 주요부품을 교체·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작업을 실시할 경우 고장발생 및 소음·진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전면교체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승강기 16대에 대한 그동안의 유지·보수작업에 소요됐거나 또는 장래에 소요될 비용 상당액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각 승강기의 전면적 교체비용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
한편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승강기 고장 발생횟수가 점차 감소추세며,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승강기 고장도 상당수 있는 점 등을 들며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피고 주장에 대해서는 승강기 중 13대에 대한 전면교체가 불가피해 교체비용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원고 입대의가 29대의 승강기 교체비용으로 청구한 약 16억7,000만원 가운데 13대만 인정, 피고는 채권양도가구 비율을 반영한 약 6억6,000만원을 원고 입대의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경계벽 시공, 법령상 적합한 재료 사용했어도 세대 간 심한 소음 유발…‘하자’로 판단(대법원 2009)
아파트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면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적합한 재료를 사용했더라도 입주자들이 심각한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를 하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달 23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00년 5월경 사용검사 승인을 받은 서울 양천구 M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인 D사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행사 D사와 건설공제조합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축물의 하자는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춰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며 “하자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됐는지 여부, 건축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심은 이 아파트 세대 간 소음 차단 성능을 조사한 결과 주거공간으로서의 환경조건에 미달하고 방화기능에도 하자가 있다”며 “소음 차단 성능 개선을 위해 경계벽인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 위에 경량찬넬과 석고보드를 부착하고, 접합부에 방화실란트로 충진하는 방법으로 하자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실 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심은 이 아파트가 각 세대 간의 소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도록 건축되지 않아서 입주자들이 기대하는 최소한도의 소음 차단 성능을 갖추지 않았다면 시공 당시 관계법령에 의해 적합한 재료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세대 간 소음 차단 성능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소음환경 성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원심 법원은 이 아파트 저층세대 다용도실 배수역류와 관련해 “고층에서 다량의 오수가 배출될 경우 압력에 의해 저층세대에서 역류가 발생해 세대 내부 바닥이 부식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설계도면에는 배수배관이 저층부와 고층부가 구분돼 있으나 저층부 배수관이 고층부 배수관에 수평 연결돼 있고, 특히 지상 6층 오배수배관의 구배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배수배관의 저층부와 고층부 연결부분 및 횡지관 배관구배가 이뤄져야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고, 지상 6층 세대 내부 배수관의 악취 역류는 준공도면에 저층부 단위 세대의 배수관에 통기관을 설치토록 돼 있으나 오배수배관의 횡지관에 통기관이 없고 배수트랩이 설치돼 있지 않아 발생된다”며 시공상 하자로 판단한 바 있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상 공동주택 배상책임(서울서부지법 판결 200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서 바닥충격음이 관련 규정 기준보다 초과하는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면 시공사는 입주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J아파트 K씨 등 입주자 29명이 이 아파트 시공사 J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J사는 원고들에게 층간소음에 따른 위자료 1천4백50만원을 포함해 모두 1억5천4백9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결과 경량 바닥충격음이 법정 허용치인 58dB을 초과하는 65∼69dB, 중량 바닥충격음은 50dB을 초과하는 53∼61dB 정도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같은 측정 결과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의 하자이므로 피고 시공사는 원고들에게 층간소음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욕실 층간소음 하자보수비로 세대당 약 24만∼28만원 정도 산정된 점,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이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시공사는 세대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아파트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상 공동주택이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책임이 없다.”는 피고 시공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공상 하자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정신적 고통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시공사에는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해 입주자가 소음으로 고통 받지 않을 정도로 시공할 의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민문화공연소음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배상 결정(중앙환경분쟁조정위 201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광장에서 발생하는 공연소음으로 인한 독서실 영업 및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광장 사용승인자인 여수시로 하여금 37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전남 여수시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정□□가 인접한 광장 개장이후 주말 상설공연소음으로 인하여 독서실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여수시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광장 공연시 관할 여수시에서 측정한 소음수준이 67dB(A)로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65dB(A)을 초과하였다는 점, 독서실 특성이 정온을 요하는 시설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였다.
공연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광장개장이후 실제 공연일을 고려하였으며, 영업피해 배상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사이전의 매출액 신고액과 신청인이 제시한 등록대장을 기초로 가중하여 계산하고, 피해기간은 손실보상의 법리를 적용하여 3개월로 하여, 총 3,697,95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광장이 도심속의 시민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될지라도,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소음피해 저감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택지개발주택도 기준초과시 소음피해시 배상(중앙환경분쟁조정위 2011)
-서울 도심지에서 운영중인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골프연습장 소유자 및 운영자가 지역 주민에게 8,925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신청인은 서울(은평구 소재) 도심지내에서 운영중인 실외 골프연습장은 공휴일도 없이 새벽 5시부터 늦은 밤 23시까지 발생되는 타격 소음으로 숙면, 휴식, 창문개방 불가 등 일상생활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96,000천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골프연습장 발생소음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청인의 아파트 주변지역은 빌라, 단독주택 등 주거지역으로 특별한 소음발생원은 없고, 골프장과 아파트와의 이격거리는 5m로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또한, 골프연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도 측정결과 53dB(A)로 야간 수인한도 기준인 45dB(A)를 초과하여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어, 사회통념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여 신청인 24명에게 소음피해기간 등을 산정하여 총 8,925천원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앞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심지내 설치운영중인 실외 골프연습장의 타격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환경피해를 구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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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여인들의 허리는 무척 가늘지만, 그들의 욕망은 수천 마일이다. -터너-
남자의 눈물은 상대방을 괴롭혔다는데서 나오는 후회의 눈물이지만 여자의 눈물은 충분히 괴롭히지 못했다는 후회의 눈물이다. -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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